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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제1차 정책발표 및 질의응답(24. 2. 5.)

작성일자
2024.02.05. 15:56
새로운미래 제1차 정책발표


○ 일시 : 2024년 2월 5일(월) 오전 9시

○ 장소 : 새로운미래 당사 브리핑룸(여의도 한양빌딩 1004호)


■ 이낙연 공동대표

예 오늘 책임위원들 좌석 배치를 보니까 양 진영이 나뉘어 있는데 내일부터는 섞어서 앉겠습니다. 제가 양소영 의원 옆에 앉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주를 쏘주로 발음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가 정정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짜장면은 맞습니다만 쏘주는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여러 정책을 이미 준비해 놓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매일 가능한 한 매일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도록 아침밥 공급 프로젝트를 발표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말하자면 본인 부담률 완화 정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영양을 균형 있게 취해야 할 필요가 높은 그런 연령대입니다마는 현실은 반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침밥을 결식하는 일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중ㆍ고등학생의 40% 전후가 밥을 거릅니다. 이렇게 아침을 거르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고 비만이 유발되고 학업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아침을 공급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질환을 앓으실 때 본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의료비가 걱정이십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세계 최악일 정도로 나쁘거든요. 이런 현실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일정 부분 완화해 드리고 또 치매에 관해서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그런 정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당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미래비전위원장을 맡으셨던 최운열 전 의원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최운열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 시절에 몇 차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 새로운미래가 공식적으로 창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으로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한 내용과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새로운미래는 국민이 먹고사시는 가장 민생의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양소영 책임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국민은 하루하루 물가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국민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인 우리 청소년 또 어르신들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 오늘 집중적으로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대책에서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샌드위치, 김밥 등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공약을 창당 후 제1차 공약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청소년 문제와 어르신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째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등학생 41.3%, 중학생은 3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아침 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가구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2배 가까운 결식률을 보입니다. 새로운미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먼저 결식률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중학교,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내용입니다. 모든 어르신에 대하여 의약학적 입원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률,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10%로 줄이겠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률 인하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가중되지 않도록 병실 입원료와 식대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어르신 입원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시술과 투약 등의 진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인구학적 약자인 2세 미만의 영유아와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료를 각각 면제 또는 요양 급여비 정액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약자인 어르신에 대해서도 20%인 현행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일부 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4개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질환별 산정 특례 경감 혜택에 따라 중증 치매는 현행 본인 부담률이 10%인데 이것을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과 마찬가지로 5%로 인하하고 또 중증 치매 환자 입원 치료에 대해 통역 간병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현행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가 2개인데 이것을 4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어르신의 뼈 잇몸뼈 이식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 50%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낙연 공동대표

 이 자료는 곧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2분 이내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 질의응답

Q. 지금 정책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재정이 확충될 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재정 마련을 하실 거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비용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 쪽에 이렇게 완화하든지 했을 때 혜택을 누렸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발표는 못 드립니다만 우리 현재 재정의 범위 내에서도 크게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수치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돼 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이낙연 공동당대표) 대학에서는 아침 식사를 매우 싸게 학생들에게 공급해 드리는 그런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위원회라고 합니까? 시도 교육위원회 맞죠? 협의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에 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저도 함께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계획만큼 보장성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새로운 진료 기술의 개발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어요. 욕심만큼 보장성이 강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나쁜 점이지만 보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온다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걸 또 쫓아가면서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 본인 부담을 완화할 것이냐 되도록 더 많은 어르신이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 그것을, 비용을 덜 들이면서 본인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Q. 정책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랑은 거리가 많이 느껴지는데 혹시 이게 빅텐트를 치는 것보다 그냥 지역구를 겹치지 않게 후보를 내는 그런 연대 정도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것인가요? 특히 공천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예 그것은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얘기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김종민 공동당대표를 대통합 전권대표로 임명한 이유는 우선 통합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공천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까지도 1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면 차선책을 찾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무슨 지역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희 머릿속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