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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돈 뿌린다고 물가 못잡습니다. ‘도매법인 독점 경매’구조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2024.04.02. 17:23

돈 뿌린다고 물가 못잡습니다. ‘도매법인 독점 경매’구조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파값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으로 서민 속을 다 뒤집어 놓더니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돈 뿌려서 가격 잡겠다는 것입니다. 무제한, 무기한으로 돈을 뿌릴 재정 여력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올해 예산에서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각종 민생 예산은 모조리 다 깎아버리더니, 돈 뿌려서 물가 잡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총선은 임시방편으로 넘기겠지만 인플레이션의 악순환만 가중될 뿐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기조부터 바로 잡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도매시장법인 독점 경매구조입니다.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경매거래를 폐지해야 생활물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물가안정 대책으로‘금사과 방지법’(농축산물 도매시장법인 독점경매 폐지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새로운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즉시‘금사과방지법’입법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드립니다.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에서 ‘파값잡는당’ 기호 6번 새로운미래, ‘금사과방지법’에 먼저 투표해주십시오. 서민 물가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일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