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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은 대변인] 민생파탄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국민들에게 지우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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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7:59
민생파탄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국민들에게 지우는 윤석열 정부


새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마이웨이에 속수무책이다.

북한은 오늘(29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와 핵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다. 순항미사일은 24일 발사에 이어 4일(28일) 만이다. 올 초에는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 발발 시 무력으로 점령·수복할 것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와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채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핵·미사일 능력을 갈수록 높여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력 응징하겠다고 고함만 치고 있으면 그 허장성세에 북한이 도발을 멈추기라도 하는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이 들은 말은 ‘강력 응징’ 뿐이다.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 발언도 같은 소리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단결하고 응징할 태세만 갖추면 북한이 저절로 멈추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는 제일 잘 할 것처럼 큰소리치는데, 국민들은 전쟁 날까 걱정이다. 말로는 민생타령인데 안보야말로 무엇보다 최우선 민생이다. 평화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의 삶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 탓만 하던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북한 행태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술 더 뜬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가 러시아 정부의 ‘경고’를 받았다. 공적 자리인 국방장관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는가. 취임 전부터 설화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원식 장관은 ‘안보불안부 장관’이 더 어울린다.

국가안보부터 경제까지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 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총선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가안보부터 챙기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새로운미래 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