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일반

제8차 책임위원회의 모두발언 (24.2.28)

작성일자
2024.02.28. 10:24

제8차 책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새로운미래 당사 브리핑룸 (여의도 한양빌딩 1004호)


■ 이낙연 공동대표 모두발언

4월 총선에서 우리는 방탄 청산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의결 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입니다. 이 두 법은 작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국가운영을 위한 신성한 권한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만 특검추천권을 갖게 되어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악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검법에 그러한 조항을 담았던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60~70% 이상 압도적으로 두 개의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가족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후보 시절 경상북도에서 했던 말입니다. 후보일 때와 대통령이 된 후에 특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닙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정권 못지 않게 심각합니다. 헌법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인비리 방탄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위법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호위무사 선발전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방탄 철옹성 구축입니다. 민주당은 죽고 그 자리에 이재명당만이 남았습니다.

정치가 법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체포특권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서로 방탄하는 방탄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저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도록 타락하고 개인비리 방탄용으로 변질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입니다. 특권 없는 정치, 성역 없는 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방탄 청산이 그 길입니다. 이제는 방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의 잘못을 캐고 서로의 잘못으로 서로를 방탄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떨쳐내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남에 대해서만 공정과 반부패를 외치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하겠습니다. 남의 과거만 캐는 검찰정권과 과거 비리에 묶인 야당, 그런 과거 세력에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합니다.

■ 김종민 공동대표 모두발언

총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여망과 민심을 받들어야 할 야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는 절망과 한탄의 한숨이 넘쳐나는 자리였습니다. 총선 이후 차기 당권 경쟁자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마치 봉건시대 폭군의 권력 놀음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지자와 당원이 위임한 당대표의 권한을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이재명 사당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방어와 방탄을 위해 민주적 정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표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대표 개인의 범죄혐의와 부도덕한 처신을 모면하기 위해 당 전체를 총알받이로 앞세우는 21세기판 봉건적 행태입니다. 70년 전통의 민주당이 쌓아 올린 민주의 가치가 한 개인의 정치적 횡령과 배임에 의해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불법과 반칙이 자행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되살릴 가능성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민주당원들, 권력 사유화와 남용을 용납하지 않았던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의 원로분들, 많은 분의 마음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42일 뒤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해 민주당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독선, 독주를 이어가게 될 것이 걱정입니다.

새로운미래가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의힘 과반수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외길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미래가 어려운 총선 정국에서 전략적 변곡점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영순 국회의원 입당 환영식 발언

오늘 새로운미래에서 지명직 책임위원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박영순입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이낙연 공동대표님과 김종민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저의 참담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많이 치유가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새로운미래에서 함께 아름다운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듭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위 10%에 들어갔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또 그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를 반대했던 그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처절하게 정치 보복을 당한 점에 대해서 정말 민주정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유불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치적 소신도 펼칠 수 없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에 새로운미래로 왔습니다. 새로운미래에서 서로 의견이 존중되고 또 많은 창의적인 논의가 꽃피고 합의된 결정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작동하는데 모든 것을 같이 모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종민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덕구는 상당한 험지 중 험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자갈밭을 옥토로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저의 모든 피와 땀을 바쳐온 것입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새로운미래에 이 잠바를 입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당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양소영 책임위원 모두발언

민주당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떠나올 때 예측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JTBC 기사에 의하면 정필모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비명 의원 배제 여론조사를 돌린 업체가 자신도 모르게 추가적으로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업체를 끼워넣기 한 사람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라고 합니다. 김병기 부총장은 검증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 인사로 참여하며 민주당의 모든 일탈 행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탈당한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이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황을 보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친명 가내 수공업으로 얼기설기 만든 주먹구구 공천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지만 뒤로는 김병기 부총장을 통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그 측근들은 공당의 패밀리 비즈니스만도 못하게 운영하는 폭거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은 다르지만 저 역시 김병기 부총장으로부터 부당한 견제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했을 당시 김남국 코인 사태와 돈봉투 사태의 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그전에는 금새 처리되던 대학생위원회 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결제한 예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루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공당의 공천 작업이 전횡을 휘두르며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피칠갑을 두른 칼질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여론을 필사적으로 희석시키려고 노력한 듯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의 권력에 추종하기만 하는 김병기 의원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내 깨어 있는 현역 국회의원분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당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침묵한다면 그 또한 부당한 일에 부역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저지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 이상이 새로운미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미래 복지국가 비전위원장으로 임명된 제주대 의대 교수 이상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머지 않아 초저출생의 인구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예정입니다. 경제복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거대 양당의 비전 없는 양극적 적대적 공생 체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 복지국가입니다. 다당제가 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정치가 포용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도 보다 포용적인 나라입니다. 복지국가 비전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저희 복지국가 비전위원회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진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창당 발기 취지문에 명시된 당의 비전을 당원의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당 내외에서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숙 공천관리위원장 모두발언

그동안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의 큰 철학 그리고 원칙 기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철학과 원칙과 기준에 동의하는 공천관리 위원들을 모셨습니다.

보통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 면모를 보면 주로 수도권의 셀럽이라든지 아니면 학려과 경력이 화려한

초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당내 인사들의 비율이 많아 외부위원은 당에서 기획한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딘.

저는 이런 공천 관리위원회 임명이 국회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어떤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다 보니 지금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리는 공관위원 6명 중에서 한 분은 우리 이훈 사무총장으로 당연직으로 이제 사무를 총괄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 공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다섯 분이신데 각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세대별 20대부터 60대까지 각 1명 그리고 성별 균형을 맞췄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세대, 지역, 성별을 균형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게 선정했고요. 이 선정된 분들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묵묵히 그리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오시던 그런 지역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도 발표하고 저희가 어제 상견례 겸해서 만났고, 제가 제시했던 공천 원칙이나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소개 때 했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보도자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단과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진봉헌 변호사님은 전주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평생 변호사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지역의 모든 일을 꿰뚫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법률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셨고요.

박경주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먹고 살 거리는 우리의 미래 it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를 하시는 분이라서 수도권에서 모셨고요. 그 다음에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갈비 사자라고 갈비뼈가 다 튀어나온 그 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분의 스토리가 감동적인 건 시위나 압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동물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함으로써 동의 합의하에 대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의 정신과 매우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와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 거주지는 광주인 남혜린 대표는 28세입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이기도 한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록코딩교육 업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it 쪽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위원이고요.

이 순서는 사실 영입된 순서입니다. 아마 순서는 조금 연령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좀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최기준 이사는 스마트 건설 회사 이사입니다. 스마트 건설이 뭐냐면은 로봇을 사용해서 건설하는 건데 이 로봇을 카이스트 박사님들과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 분입니다. 이분은 충청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천에서 사실 지역, 전략, 비례가 다른 거대 정당은 다 별도로 있는데 시간도 부족해서 저희는 이 공관위원들이 지역, 전략, 비례를 모두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끼리 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새로 영입될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략과 비례 공천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추가될 때마다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