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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창당준비위원회의 모두발언(24. 1. 26.)

작성일자
2024.01.26. 14:08


제3차 창당준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새로운미래 당사 브리핑룸(여의도 한양빌딩 1004호)

■ 서효영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 소식이 하루걸러 하루 갈수록 어지럽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님이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배현진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정치인들에게 이런 불쌍한 일이 생길까요? 정치테러 등 모든 유형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이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를 우리는 곰곰이 고민하고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모든 국민들이 지치고 혐오스러워할 정도의 엉망진창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창당대회에서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상임위원장은 당적 이적 등 여러 가지 행적을 보이는 점이 있고 새로운미래를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내는 발언은 낡은 정치의 가짜뉴스와 선동 정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에 질려버린 국민을 위로하고 대안을 드리기 위해 새로운미래가 출범한 것입니다. 희망의 정치, 따뜻한 정치 대안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저 역시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한 괴한에 의해 피습당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이 정치인을 가해의 대상으로 심지어 물리적 공격의 대상으로 보게 했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칼과 무기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정치의 상황을 깊이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현진 의원께서 무사하기를 속히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시부터 오픈된 얼룩소 플랫폼을 통해서 벌써 수백 개의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중요한 질문들 한 가지씩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주신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셀럽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류호정 의원, 또 우석훈 박사, 정욱식 평화활동가 등 다양한 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새로운미래에 정책에 대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이낙연 인재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3명의 창당준비위원장들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분만 산부인과 폐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부족으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소멸 방지가 늦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히 키워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저출생 문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새로운미래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의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역 의대에 소아청소년과를 별도 정원 의무화함으로써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아동 전문 분야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의 문제를 의원급은 3배 이상, 종합병원급은 2배 이상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소아청소년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자금과 또 장학금을 대폭 증액하는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또 산부인과의 사각지대였던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이와 함께 지역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아동전문 의료센터를 원스톱으로 만듦으로써 그 어떠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내 아이가 아파서 치료받지 못해 큰 위험이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드림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새로운미래가 조금 더 검토하고 이후에 비전과 정책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이고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 갈등의 소재가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과 좋은 비전으로 새로운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위원장 최운열입니다. 새로운미래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고 희망을 채우는 데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 정책, 또 어르신 정책의 일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등학생 41.3%, 중학생은 3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아침 결식 빈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2배에 가까운 결식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식률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우선 시행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8.96%에 달하는 고령사회입니다. 1.04%만 증가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70대 이상 1인 가구가 1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는 고독한 상태에서 사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높아 자살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케어가 가능하도록 어르신 복합 공동주택 및 어르신 친화 공동마을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주택으로 공동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건설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비전위원회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종합정책 제안을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덕천 당헌제정위원장

 네, 당헌재정위원장 장덕천입니다. 오늘은 그 원칙과 약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원칙과 약속을 버리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당제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에 해당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 2개가 아니라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아니고 저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주자로서 국민께 약속한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꿈이라던 다당제를 위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정치가 신뢰를 회복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체포 특권 뒤로 숨었습니다. 그 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야당 대표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민주당이 분열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대가가 큽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천명했던 다당제 이재명의 평생 꿈이라는 다당제의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덧붙여서 다당제는 민주당의 오랜 가치이고 소수당과 협력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이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낙연 인재위원장

우리 신정현 공동창준위원장께서 본인이 스스로 제안하고 운영하는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의 하나의 통로로서 얼룩소를 운영·관리하고 계십니다. 기대가 굉장히 커요. 조금 전에 그중에 하나로 신정현 위원장이 소개해 주신 지방의 아이 키우기 어려운 점, 그것이 지방소멸을 더욱더 가속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저의 경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지사로 일할 때 아마도 전국 처음이었을 겁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도입했고 그것을 권역별로 확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단히 만족도가 높고 효과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를 목포와 순천에 한군데씩 두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출생률 저하 때문에 역으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 저하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 공간이 비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것을 지자체에 산부인과 공간을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로 쓰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했고, 그 병원의 운영자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나중에 국립의료원장으로 일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상을 좀 확대한다면 얼룩소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권역별 확대 또는 장애인 전용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의 권역별 확대에서 ‘권역’이라는 것은 무슨 영남권, 호남권이라는 큰 권역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런 게 있거든요. 한 2~3개 군을 묶어서 1개 권역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은 두게 되는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대전제로 필요한 것이 공공 의대 확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공공 의대 확충이 병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 의대에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거기를 졸업하면 지방 근무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지망하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생률 추계를 보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 지방 농촌 지역이 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높은 지역에 소아청소년과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대한민국 저출산을 장려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높은 곳에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를 1단계로 권역별 2단계로 기초자치단체별 이렇게 확충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공공형 산후조리원 전국 1호였습니다. 그것을 신설하는데 중앙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해요.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은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의를 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부였었는데 문 장관이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전라남도 해남에 두려고 하는데 해남은 대한민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으신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가려면 택시를 타고 최소 40분을 달려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40분 택시 타고 가게 한다, 그러면 이 출생률 제고라는 정부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그래서 왜 동의를 안 해주십니까 했더니 감염 우려라든가 그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제가 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허가 반납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급속히 몇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아주 한 8개월·9개월치 예약이 가득 찰 정도로 그리고 자동차로 2시간 떨어진 곳에 사시는 엄마들도 거기를 예약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확충됐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을 힌트 삼아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확대해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인재영입 결과를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의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