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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미래,‘정치개혁 4대 실천목표 및 11개 혁신과제’ 발표(24. 1. 22.)

작성일자
2024.01.23. 11:54

새로운미래, 구태 정치 타파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목표 및 11개 혁신과제’ 발표


-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정당 구현 등 4대 실천목표 및 11개 혁신과제 통해 연대와 공생의 정신 구현 - 윤리심판원장 직선제 도입,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한 당내 선거관리 위탁 등 새로운미래 당헌제정위원회 발표 내용 포함


(가칭)‘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중대선거구제 개편, 도덕적 정치규범 강화, 정책정당 구현 등 정치개혁을 위한 ‘4대 실천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공개했다.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심화하고 있는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협소한 정치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미래’는 ▲정치권(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정책정당 구현을 4대 실천목표로 내세우면서 “양극단 진영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와 정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연대와 공생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실천목표를 위한 11개 혁신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혁 △정치신인 진입장벽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한 중대선구제 개편 및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2:1 확대 △도덕적 정치규범 강화 △당내 민주주의 실질화 △쌍방향 소통 기반 정책 네트워크 정당 구현 △미래세대 정치참여 보장하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

지난 19일(금) 새로운미래 당헌제정위원회가 발표한 중앙당윤리심판원장 직선제 도입,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등은 '당내 민주주의 실질화' 과제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

최운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민을 위한 개혁에 충실하고자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보다 철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미래비전위원회의 4대 실천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바탕으로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등과 함께 오는 28일(일) 첫 비전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