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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미래 청소년·학부모/어르신 공약

작성일자
2024.02.05. 16:04

새로운미래 청소년·학부모/어르신 공약


청소년 공공 아침밥 프로젝트
○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청소년 건강은 챙기겠습니다.

- 「새로운미래」 창준위에서 제안했던 공약을 창당 후 1차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준으로 고등학생 41.3%, 중학생은 36.9%에 달한다고 합니다.

- 청소년기 아침 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 특히, 가구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2배에 가까운 결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새로운미래」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먼저, 결식률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 모든 어르신에 대하여 의·약학적 입원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률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10%로 줄이겠습니다.

- 본인 일부 부담률 인하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사회적 입원)이 가중되지 않도록 병실 입원료(의료기관 종별과 병실의 종류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률 20~50%)와 식대(총액의 50%)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어르신 입원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시술과 투약 등의 진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인구학적 약자인 2세 미만의 영유아와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률을 각각 ‘면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약자인 노인에 대해서도 20%인 현행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일부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4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질환별 산정 특례 경감 혜택에 따라 중증 치매는 현행 본인부담률이 10%인데, 이것을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과 마찬가지로 5%로 인하하고, 또 중증 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해 ‘통합 간병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현행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가 2개(본인부담률 30%)인데, 이것을 4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어르신의 잇몸뼈 이식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50%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