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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미래, 당헌제정 기본방향 발표 시민의견수렴 간담회 개최(24. 1. 19.)

작성일자
2024.01.29. 15:16

새로운미래, 당헌제정 기본방향 발표 시민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당 대표 전횡 막고 당내 민주성 강화 위한 ‘집단지도체제’ 도입
 - 책임위원 중 대표책임위원이 당 대표역, 윤리심판원장 직선제 등
 - 권위적 색채 강한 기존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문화 조성 기대


‘지난 16일(화)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내달 초 중앙당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미래(가칭)’가 19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당헌 제정 기본 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헌 제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당 대표의 전횡을 막고 당내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윤리심판원장 직선제, 레드팀 도입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위적 표현 지양 및 책임정치 지향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내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지역위원회에 광장민주주의 도입 ▲공천심사 기준 중 배제 요건 구체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당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존 정당의 최고위원 명칭을 ‘책임위원’으로 변경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당 대표 한 사람이 전횡을 저지를 수 없도록 당 대표와 책임위원을 하나의 절차로 선출해 책임위원 중 최다득표자가 대표책임위원이 돼 당을 대표하는 방식이다.

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을 당 대표가 추천해 집행권력을 견제하지 못했던 기존 정당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심판원장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무정지 조항도, 기존 정당에서는 사무총장이 자의적으로 당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편법적 해석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반드시 윤리심판원 해석을 통해 당무정지 여부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당무검증팀인 레드팀은 당의 정책이 결정되기 전 내부에서 사전에 치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따른 토론을 거쳐 당무의 흠결이나 부작용을 줄이고 외부의 비판과 견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가칭)'새로운미래' 당헌제정 발표 및 시민의견수렴 자리에는 당헌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석현 공동창준위장과 서효영 공동창준위장이 참석한다. 당헌제정위원에는 장덕천 변호사, 이임성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