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정당 (가칭)새로운미래 창당 준비 위원회(이하 <당>)가 제공하는 <당>의 인터넷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과 홈페이지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가입 및 서비스 이용)
- 1. 당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2. 당원이 아닌 <이용자>는 가입의 과정 없이 공개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3. <당>은 <당>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4. <당>은 시스템 문제 및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5. <서비스>의 완전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에 사전 공지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6 <당>은 기술적 측면에서 <서비스>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탈퇴 및 이용 제한 등)
- 1.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당>에 탈퇴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탈퇴하여도 함께 삭제되지 않습니다.
- 3.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윤리 관련 기구에 해당 내용을 심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 헌법, 법률 및 <당>의 강령, 당헌, 당규 및 윤리규범 등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반을 부추키는 경우
- 나. 대리 가입, 개인 정보 도용, 허위정보, 기재누락, 오기를 통해 가입한 경우
- 다. 대리 이용하는 경우
- 라. <서비스> 특정 부분에 사전 고지되거나 이전부터 사용 중이던 <이용자> 사이에서 형성된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마. <당>과 제3자의 권리행사, 의무이행, 이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바. 스토킹 등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 사.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 아. 기타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
- ㄱ.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ㄴ.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ㄷ.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ㄹ.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ㅁ. 종교,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 ㅂ.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ㅅ.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 4. 이용 제한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로그인 권한 중지, 게시물 노출 중지,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통지)
<당>이 특정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당>에 등록된 연락처를 이용합니다. <당>이 다수에게 통지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5 조 (당의 의무)
<당>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6 조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1. <이용자>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당>에 통보합니다.
제 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 등 제 법령에 따르며,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약관의 개정)
- 1. <당>은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이전에 공지합니다.
- 2.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당>은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9 조 (면책조항)
- 1. <당>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면책됩니다.
- 2. <당>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당>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당>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재판관할)
<당>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11 조 (특별사항)
정당 창당이 완료되어 창당 준비 위원회가 해체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책임은 창당되는 정당에 승계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