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현 비대위원장
<민생을 담보로 한 ‘소모정치’, 이제는 멈추어 주십시오.>
올해들어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26조를 돌파했으며, 치솟는 물가로 민생은 위태롭습니다. 무능정권이 초래한 국가위기, 이를 견제할 거대야당은 위기를 민생이 아닌 정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지원금은 ‘정쟁’입니다. 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을 자극해 잠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소멸입니다. 무책임한 ‘건전재정 약속’에 이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다음 국회, 정부, 아들 세대가 빚 문제로 허덕이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새 국회와 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새로운미래를 이뤄나가야만 합니다.
민생을 담보로 한 ‘소모정치’ ‘이슈정치’, 이제는 멈추어 주십시오. 총선 전 여당이 띄운 서울편입 논란부터 최근의 25만원 지원금 모두 국민이 아닌 당을 챙기는 ‘정쟁’입니다. 거대야당은 당심이 아닌 민심을 청취해, 생산적 협치와 논의를 이어나가 주십시오.
거대야당은 당심이 아닌 민심을 청취해서 생산적 협조와 논의를 이어나가 주십시오. 국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오늘날 마주한 국가위기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맞이할 제22대 국회의 의장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간의 소멸적 양당정치에서 벗어나 진지한 논의와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큰 사람’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합니다.
저는 제19대 국회부의장을 맡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중지 요청과 의사방해를 준렬히 제지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필리버스터 당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게 최초로 허용했었습니다. 작아보이지만, 우리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권위보다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힐링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힐러리’라는 애칭으로 국민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지닌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장’은 나라살림의 중요한 축으로서, 여야화합 정신과 더불어 결단력과 단호함, 정치력을 갖춰야 하는 자리입니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 챙기는 의원도,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는다”라며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비판하는 의원도 국회의장이 맞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모두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해 최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합니다.
국민께서 선물하신 175석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찬성보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실망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작금의 국가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협치하는 야당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 박영순 비대위원
지금 소위 여야 영수회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마치 여권의 대통령과 야권의 제1야당 대표가 모든 것을 쥐고 결정할 것이라는 착시 현상을 부추기는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망각하는 태도입니다.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은 영수회담이 아닙니다.이재명 대표가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야권의 영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원내의석수가 소수이긴 해도 여러 정당이 엄연히 존재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불통의 대명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만남을 제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협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꼭 필요한 일이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정략의 일환이라면 더 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권과의 협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새로운미래를 포함한 모든 야당 대표와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가져서 작은 정당의 목소리라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의제 설정도 정략적이고 정치적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관련 논의 등의 포함 여부가 회담의 성사 전제조건이나 행정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략적 회담에 국민은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은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는 4.10 총선 민심이 그대로 전달되고 총선 민심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전환되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양측이 모두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계기로 끝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갈수록 힘든 민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한 충정의 결과로 나타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모든 야당 대표와 만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새로운미래를 비롯한 야권의 각 정당이 총선에서 국민 국민께 약속드린 여러 공약과 정책을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그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국정기조 대전환이 진정한 여야협치고 민생 회복을 향한 정치권의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 남평오 비대위원
민주당은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영수회담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비대위원장께서 언급하셨듯이 현금 살포는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이지만 그동안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지급되었지만 초유의 물가 인상을 초래하였고 국가 부채를 증대시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켰습니다. 국민께서는 포퓰리즘 정책이 어떠한 후유증을 초래하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얻었지만 국가를 추락시킨 그리스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아르헨티나 같은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여러 번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어느 정권도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불평등을 개선할 근본적인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 비대위원
지난 화요일에 저희 새로운미래 비대위는 이석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지난 현충원에 김대중 대통령님 묘역을 방문한 데 이어서 봉하마을을 참배해서 권양숙 여사님을 뵙고 또 문 대통령님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한 환담 내용은 공개 가능한 범위 수준에서 이석현 위원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미래가 국민적 지지를 하루속히 받았으면 좋겠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야권이 분화돼서 대단히 애석했다 하시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분에 넘친 환대를 받았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는 대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새로운미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틀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명 개딸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로운미래 비대위 만남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하라 또 잊혀진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상왕정치를 한다, 또 수박대장이 본색을 드러냈다.그리고 부산 선거를 망쳐놓고 낯짝도 두껍다는 정말 패륜적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수차례 정략적 방문을 한 이후에 총선 이후에는 대대적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친문학살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없는 가운데 면담조차 지금 잡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개딸들의 망언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상왕정치라는 규정, 또 혐오 발언인 수박대장 이런 류의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문 진영을 포함한 정말 유사 이래 찾아보기 힘든 대대적인 공천 학살을 통한 1인 방탄 사당화에 대해서 국민과 또 국민 역사 앞에 사죄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예찬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예찬입니다. 지금은 한숨 고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줄곧 했던 말이 동료 시민과 공공선입니다.동료 시민은 서구권 국가들에서 쓰는 말을 직역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 혹은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표명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공공선은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수치화된 능력의 척도로 보는 현대사회가 잘못되었고, 하루하루 구성원의 노력이 사회에 기여해서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시민과 공공선 이 두 말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궁극적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수직적인 피라미드형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반된 단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주장했던 말에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정당의 크기를 떠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행보에 과연 본인이 국민의힘과 어울리는지 합리적 진보의 성격인 새로운미래가 더 가깝지 않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