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꿔주기로 시작해 꼼수제명·보조금 빼먹기로 끝맺은 위성정당, 양당이 결자해지하라>
의원꿔주기, 당직자 변칙파견으로 시작해 꼼수제명과 혈세 빼먹기로 끝났습니다. 2달 남짓 있다가 원대복귀한 ‘떴다방’수준의 양당 위성정당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제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무너뜨렸습니다. 4년 전에도 온갖 탈법수단과 폐단으로 점철된 위성정당을 만들었음에도 반성없이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 한 마디조차 없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의 혈세인 선거보조금 20여억원을 사취하고 조용히 ‘원대복귀’를 결의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안무치한 양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십시오.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핑계대지 말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성정당 창당과정에 관여한 당선인들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결자해지’하십시오.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를 내 당당히 총선을 치렀습니다. <새로운미래>는 꼼수와 반칙이 설 자리없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새로운미래 비대위 공보실